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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신용대사면, 신용사회 역주행 우려

등록일 : 2008/01/28 \| 조회 : 3335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를 믿기 때문이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친구가 빌리고자 하는 금액과 친구에 대한 믿음. 친구가 빌려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크더라도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선뜻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반면, 소액이라도 믿을 수 없는 친구에게는 빌려주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다. 신용은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는 경험을 통해서 생성되는 막연한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경험적으로만 생성되는 무형의 가치인 ‘신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 사회는 처음 만난 사람의 신용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신용평점, 신용등급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는 수 십년에 걸친 대한민국 경제활동 분석을 통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돈을 잘 갚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돈을 잘 갚지 않는지에 대한 통계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 통계에 들어맞도록 세밀한 조정을 거쳐 신용평점을 산출했다.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은행에 자신의 신용평점을 들고 간다면(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에서는 당신의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 줘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빌려준다면 얼마까지 빌려줄 것인지 결정한다. 은행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많은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용대출은 이렇게 이루어 진다. 실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정부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완전히 삭제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모든 채무불이행 상태의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가능해질까? 아마 그 반대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록을 삭제한 시점부터는 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신용대사면 전에 가까스로 연체를 해결한 사람들의 그 허무함은 어떻게 달래줄 것이며, 사면 직후에 연체가 발생해서 채무불이행에 등록된 사람들이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원금을 탕감해 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은행의 타격은 어떻게 만회할 것이며, 은행의 부실로 인한 도미노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면 후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될 도덕적 해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신용거래를 잘하고 있던 우량고객이나 또는 불량기록에서 해방되어 이제 막 정상거래가 시작된 제도권 복귀자들도 모두 함께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신용 재분류를 기다려야 하는 억울함도 생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가져온 충격을 상기해야 한다. 신용에 있어서는 선진사회인 미국도 결국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경제적 후퇴를 경험해야 했다.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2000년부터 국내에도 시행된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한국이지론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승론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차기정부는 이 사회에서 신용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자각하여 진정으로 금융 소외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해결책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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